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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3-14 11:41

출처

내년부터 폐지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by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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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장애를 의학적 판정에 따라서 1~6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왔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급을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따스아리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계획과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에 확인해보세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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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2019 7월부터 2022년까지 일상생활지원, 아동지원, 소독고용지원으로 종합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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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7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
아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2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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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이 떨어질 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 폐지보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일부터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해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애 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 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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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2019. 7월부터 적용)
현재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이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개선
이제 A씨도 기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조사(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2020년부터 적용)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종합조사(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연금 (2022년부터 적용)
현재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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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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